AI 시대의 안전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Safe and Inclusive Transition Index for South Korea

요약

본 보고서는 SIT Index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한국은 AI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서 강력한 기술 인프라와 높은 디지털 활용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회적 결속과 포용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SIT INDEX 개념과 측정 방법론

1.1 SIT Index란 무엇인가

Safe and Inclusive Transition Index (SIT Index)는 본 보고서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지표로, AI 시대의 기술적 전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각 국가와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종합지수이다.

기존의 경제지표들이 '성장의 속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SIT Index는 '전환의 안전성'에 주목한다. GDP는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SIT Index는 그 성장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1.2 세 가지 핵심 갈등과 측정 차원

본 보고서에서 처음 제안하는 SIT Index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핵심 갈등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속도 갈등 (Pace Conflict)

  • 개념: 기술 발전 속도와 사회 적응 속도 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갈등
  • 현상: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교육, 제도, 문화적 적응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측정 요소: 기술 준비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시스템 적응성, 제도적 대응 능력

주체성 갈등 (Agency Conflict)

  • 개념: 기술 전환의 방향과 속도를 누가 결정하느냐에 관한 갈등
  • 현상: 기술 기업, 정부, 시민 사회 간의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집단이 기술 변화의 수동적 수용자가 되는 문제
  • 측정 요소: 민주적 거버넌스, 시민 참여도, 기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가치 갈등 (Value Conflict)

  • 개념: 기술 발전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
  • 현상: 효율성 vs 공정성, 개인 vs 집단, 성장 vs 분배 등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는 영역
  • 측정 요소: 사회적 응집성, 불평등 수준, 포용성, 윤리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1.3 SIT Index 산출 방법론

SIT Index는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산출되며,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한다:

SIT Index = (P + A + V) ÷ 3

  • P (Pace): 속도 조화 점수
  • A (Agency): 주체성 균형 점수
  • V (Value): 가치 합의 점수

점수 해석 기준:

  • 80-100점: 안전 (Safe) - 매우 안정적인 전환
  • 60-79점: 주의 (Caution) - 일부 위험 요소 존재
  • 40-59점: 경고 (Warning) - 상당한 사회적 갈등 위험
  • 0-39점: 위험 (Crisis) - 사회적 불안정 고위험

2. 한국의 SIT INDEX 현황 (2024)

대한민국 SIT INDEX: 71점 (주의 등급)

실제 2024년 국제 지표 기반 계산:

속도 조화 (P): 74.85점 Network Readiness Index 2024 - 5위/133개국

주체성 균형 (A): 77.5점 Democracy Index 2024 (7.75/10) - 32위

가치 합의 (V): 60.6점 World Happiness Report 2024 (6.06/10) - 51위

SIT Index 계산:

SIT Index = (74.85 + 77.5 + 60.6) ÷ 3 = 212.95 ÷ 3 = 70.98 ≈ 71점

정확한 2024년 국제 지표를 기반으로 계산한 한국의 SIT Index는 71점으로 "주의(Caution)" 등급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이 AI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서 일부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속도 조화(P) 영역에서 74.85점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주체성 균형(A) 영역에서 77.5점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가치 합의(V) 영역에서 60.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사회적 응집력과 국민 행복도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2.1 속도 조화 (Pace Harmony) - 74.85점

한국은 Network Readiness Index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며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도입 측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Portulans Institute, 2024). 주요 강점은 다음과 같다:

• 세계 최고 수준의 5G 인프라 구축 • AI 반도체, 5G/6G, 메타버스 등 6대 기술 분야 집중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지식근로자의 73%가 직장에서 AI 활용 (Microsoft 2024 Work Trend Index) • 대기업 IT 전문가의 40%가 AI 활용, 48%가 적극 탐색 중 (IBM Global AI Adoption Index 2023)

2.2 주체성 균형 (Agency Balance) - 77.5점

2024년 EIU Democracy Index에서 한국은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하향 조정되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4). 주요 문제점들:

• 2024년 계엄령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치적 불안정성 • 정부 기관에 대한 공적 신뢰도 감소 추세 (OECD Trust Survey 2024) • 정치 문화와 시민 참여도의 상대적 낮은 수준 • 기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부족

2.3 가치 합의 (Value Consensus) - 60.6점

Bertelsmann 사회결속지수에서 한국은 중간 수준의 사회결속을 보이며, 몇 가지 구조적 문제들이 확인되었다:

• 사법부, 언론, 종교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 급속한 하락 • 여성, 이주민, 장애인, LGBTQ+,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낮은 대인신뢰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가 • AI 시대의 가치관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3. 한국이 당면한 주요 과제

3.1 속도 격차 (Pace Conflict) 심화

한국은 기술 도입 속도가 빠른 반면, 이로 인한 사회적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세대 간 디지털 격차 • 18-34세 인터넷 사용률 100% vs 고령층 92% (Pew Research Center, 2024) • 스마트폰 사용 연령별 격차 17% (한국통계청, 2024) • 2024년 4분기 60세 이상 근로자가 30세 미만을 첫 추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 평균 연령 44.8세(2023) → 45.3세(2024) 상승 (통계청)

자동화와 고용 충격 • 세계 최고 로봇 밀도: 근로자 1만명당 631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24) • 2024년 고용증가율 0.9% (15.9만명) - 2020년 이후 최저 (통계청 고용동향) • 실업률 3.8% (2024.12) -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 (통계청) • 고노출 직종 이탈 고령근로자의 35%만 동일직종 재취업 성공 (한국은행 연구보고서, 2024)

이러한 데이터는 한국이 기술적으로는 선진화되었지만, 세대 간 적응 속도 차이와 자동화로 인한 고용 불안정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DataReportal, 2024; Bank of Korea, 2024).

3.2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경직성

급속한 기술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과 시민 참여 메커니즘이 AI 시대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신뢰도 현황 • 중앙정부 신뢰도: 54% (OECD Trust Survey 2023) • 국회 신뢰도: 20.7%, 정당 신뢰도: 24.5% (BTI 2024 Country Report) • 계엄령 사태 이후 정치적 신뢰 급락 현상 발생 (2024년 12월) • 민주주의 회복력과 제도적 안정성 과제 대두

사회 전반 신뢰도 하락 • KAMOS 조사: 2016-2019년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신뢰 감소 (Korean Academic Multimode Open Survey) • 사법부, 언론,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 급속 하락 (BTI 2024) •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에 대한 신뢰도 동반 하락 • AI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 통로 부족

그러나 2024년 12월 계엄령 사태에서 보여준 제도적 회복력과 시민사회의 빠른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입증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불안정성도 드러냈다 (OECD, 2024; BTI, 2024).

3.3 사회적 신뢰와 포용성 부족

AI 기술 도입이 기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구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조적 차별 현황 • 여성 임금 격차: 남성 대비 30% 낮은 급여 (Human Rights Watch 2024) •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지수' OECD 29개국 중 최하위 (The Economist, 2024) • 이사회 여성 비율 16%, 성별격차지수 하위권 (World Economic Forum, 2024) • 직장내 성차별 심각하다고 응답 50% 이상 (Statista, 2024)

취약계층 보호 미흡 • LGBTQ+ 인구 비율 3% (43개국 중 최저) - 사회적 은폐 현상 (Statista, 2024) • 외국인 근로자 작업 관련 사망률 내국인 대비 3배 (Human Rights Watch, 2024) • 2024년 이주민 지원센터 정부 지원 중단 (Human Rights Watch, 2024) • OECD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는 몇 안 되는 국가 (Human Rights Watch, 2024) • 장애인 권익보호 예산 증액 요구 시위도 억압 (Human Rights Watch, 2022-2023)

2024년 동성 커플 건강보험 혜택 대법원 판결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사회적 포용성은 여전히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Human Rights Watch, 2024; The Economist, 2024).

4. SIT INDEX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4.1 속도 조화 개선 방안

핵심 정책 • 전국민 AI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산업별 맞춤형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 중소기업 AI 도입 지원 패키지 확대 • 고령층 대상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4.2 주체성 균형 강화 방안

핵심 정책 • AI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 • 기술영향평가에 시민배심원단 제도 도입 •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 도시 지정 운영 • AI 거버넌스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회 설치

4.3 가치 합의 증진 방안

핵심 정책 • AI 시대 사회적 가치와 윤리 기준 국민 대토론회 • AI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 포용적 AI 개발을 위한 다양성 정책 강화 • AI 기반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5. 공론화를 위한 핵심 의사결정 과제들

한국이 AI 시대에 안전하고 포용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중대한 의사결정들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결정들은 단순히 기술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할 가치와 미래 비전에 대한 근본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속도 조화를 위한 의사결정

AI 기술 도입 속도와 사회적 적응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결정해야 한다. 전통적인 암기 중심 교육에서 AI와 협력하는 창의적 사고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이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전사회적 합의를 요구한다. 또한 급속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기업의 재교육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법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AI 전환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 지원의 규모와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 양극화 방지에 핵심적이다.

핵심 질문들:

  • AI 교육은 의무화해야 하는가, 자율화해야 하는가?
  • AI 대체 근로자 지원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가, 기업이 주도해야 하는가?
  • AI 혜택 기업의 사회적 기여는 강제해야 하는가, 유인해야 하는가?
  • AI 도입 속도는 규제해야 하는가, 시장에 맡겨야 하는가?

주체성 균형을 위한 의사결정

AI 정책과 기술 도입에서 누가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권력 배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AI 정책이 정부 부처와 대기업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AI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모델을 도입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는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어느 수준까지 요구할지, 알고리즘 감사 제도를 의무화할지, 그리고 AI 관련 분쟁을 해결할 독립적 기구를 설치할지 등의 구체적 제도 설계 문제들을 포함한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력 증가에 대응하여 규제 강화와 혁신 촉진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 질문들:

  • AI 정책 결정은 전문가가 주도해야 하는가, 시민이 주도해야 하는가?
  • AI 시스템 승인은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가, 민간이 담당해야 하는가?
  • AI 알고리즘 투명성은 완전공개해야 하는가, 선별공개해야 하는가?
  • 빅테크 기업 견제는 강화해야 하는가, 완화해야 하는가?

가치 합의를 위한 의사결정

AI 시대의 핵심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효율성과 공정성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지,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의 혜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AI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도입,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재창출 정책 중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국가적 차원의 선택을 해야 한다. 동시에 AI 개발과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보호와 혁신 간의 균형, 자동화 결정에 대한 인간의 개입권 보장 수준, 그리고 AI 편향성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성 기준 설정 등이 시급한 과제다. 이러한 결정들은 미래 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과 청년층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대간 합의 메커니즘도 필요하다.

핵심 질문들:

  • AI 시스템은 효율성을 우선해야 하는가, 공정성을 우선해야 하는가?
  • AI 실업 대책은 기본소득인가, 재교육 지원인가?
  • AI 편견 검사는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가, 필요시에만 해야 하는가?
  •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은 허용해야 하는가, 제한해야 하는가?
  • AI 정책에 미래세대 의견은 반영해야 하는가, 현세대가 결정해야 하는가?

6. 결론 및 제언

한국은 AI 시대의 기술적 준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사회적 결속과 민주적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개선이 시급하다. SIT Index 분석 결과, 현재 71점의 "주의" 등급에서 80점 이상의 "안전" 등급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AI 시대의 안전하고 포용적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한국이 진정한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과 민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포용적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중대한 사회적 전환기에는 선출직 정치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단체장 등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 지도자들이 AI 시대의 복잡한 가치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 집단의 목소리를 균형있게 대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이를 구속력 있는 법률과 제도로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치권은 AI 정책에 대한 당파적 접근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AI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A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참여 플랫폼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시급히 필요하다.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속도를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AI 리더십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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